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9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은 사건을 심의했다. 근로자는 심문회의 생략 및 단독심판회의 예정 통보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건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