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17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열차 승무원인 근로자에게 이례적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역무원으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승무수당 미발생 등에 따른 임금 감소나 출퇴근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따라 시행 3일 전에 통보되었고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전보 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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