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7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계속 업무 복귀를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해고 관련 발언을 한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2-22)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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