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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15
선고일
2025-04-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및 판매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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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