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보안문서 열람 및 감사 방해 행위가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보안문서 열람행위에 사용자의 책임도 일부 있고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해임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2-12)
• 중앙노동위원회 (2025-11-24)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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