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45
- 선고일
- 2025-05-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무국장 정년 관련 퇴직 규칙은 이사장 결재만으로 제정되어 효력이 없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또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이사회 결의를 거친 2024년 10월 31일 자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취업규칙상의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5조(유해인자 허용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