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4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44
- 선고일
- 2025-06-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사업성 검토 부실, 사업비 집행 및 인출 관리 미흡, 기준 미준수 등의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가 일부에 불과하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회사 내에 징계 면직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의 요청 거절이 규정 위반이나 방어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4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의2(시범사업의 실시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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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