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130
- 선고일
- 2025-06-30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인사발령에 항의하는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을 뿐 실제 사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및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계속 근로를 제공하려 한 사실이 없고,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이미 종료된 이상, 그 이후에 제기된 전보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3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