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2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로부터 고용을 포괄 승계한 사정이 없고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 종료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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