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102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취소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모두 이를 인정하므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상 근로자의 업무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가 지시된 개발 업무에 역량 부족을 인정하였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본채용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0-3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7-08)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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