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출된 근로계약서 원본들의 서명 여부, 채용 공고 내용, 사택 임대차기간, 미용 시술 의료업계의 봉직의 계약 관행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이나 근로자에 대한 신뢰 부여도 확인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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