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8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고 위·수탁관리 계약 지속 시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관리비 인상 없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근무평정 최하점자 1인을 감원하여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5-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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