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7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는 구두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계약 수주 업무 내용만 정했을 뿐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정하지 않았고,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성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지급된 금품 일부를 거절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0-17)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