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7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특수상해를 가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소 사실이 근무규칙상 휴직사유에 해당하며 직장질서와 공무집행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무급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더라도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지 않으며,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