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국장의 면담 녹취록상 국장이 공포심을 일으켜 사직을 유도한 정황이 없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에 항의 없이 응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회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퇴직사유와 일자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경력증명서 등을 요청한 정황을 참작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0-17)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05-2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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