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63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업 미참여자에게 폭파 협박성 발언을 하고 단체대화방에 피해자의 비위행위를 적시한 문서 등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괴롭힘을 호소하고 있고 조사 등을 거쳐 일부 사유만 인정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감봉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02-19)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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