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58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수습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하고 고객과 다투거나 근무시간이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볼 수 없는 2회의 수습평가에서 모두 본채용 거부대상 점수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 사유와 일자를 명시하여 행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정당성이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0-2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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