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45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고정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있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사용자에게 금전보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10-13)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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