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9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동의하에 연장되어 본채용 거부 당시 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수습기간 목표가 합리적이었고 성과 개선 기회를 추가로 부여했음에도 근로자가 목표 달성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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