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3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화반장의 발언 등을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녹음파일에 출근하지 말라는 발언이 없고 미화반장에게 해고 권한도 없으며,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만료일까지 일하며 임금을 받은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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