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319 판례

판례 요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상 시용기간은 3개월이며 온보딩 기간을 제외할 근거가 없어,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정규직 근로자 신분을 취득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이 도과한 정규직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종료를 이유로 행한 통보를 해고로 보았습니다. 나아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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