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02
- 선고일
- 2025-05-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병가 복직 후 업무가 변경된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PIP) 대상으로 선정하고 근무성적 저조를 이유로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PIP 대상자 선정의 기초가 된 평가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고 병가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병가 전에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가 부여한 PIP 목표의 대부분을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무성적이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연금법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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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