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68 판례

판례 요지

시용기간 중 근태가 불량했던 근로자가 무단결근 후 면담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결을 제안받았습니다. 근로자는 다시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용자가 같이 일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임금 정산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청약을 근로자가 승낙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6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3-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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