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5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사 근무자인 근로자를 전보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부모 부양 및 서울의 생활 기반 측면에서 근로자에게 일부 불이익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발령 전 면담과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3-1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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