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청에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 3명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긴급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50일 전 사전 통지 및 성실한 협의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인정한 근로자 2명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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