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7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가 매입 과정에서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업 종사자로서 근로자의 금품수수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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