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20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목사인 신청인이 고정 사례비를 받고 교역자 조회에 참석하는 등 일부 사용종속관계 요소가 있으나, 근로계약서가 아닌 목사안수서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이나 소정근무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상당한 자율성이 인정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도 동일한 지위의 목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2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03-06)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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