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9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과 업무 적격성 평가를 통한 근무 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계약종료 대상인 D그룹 점수를 받은 점, 업무 지시 미이행 및 회사에 근로계약 파기와 형사책임을 언급하는 이메일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당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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