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17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한 부당해고 신청에 대해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매출 급감과 계속된 적자 상태를 통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휴업, 단축 근로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고, 부서장 및 근로자대표와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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