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009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가 항의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권고사직과 퇴사일을 문의하였고, 해고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으며, 실업급여 관련 서류의 빠른 처리를 당부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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