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산재요양 신청 사실을 알고도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고를 단행하였고, 결과적으로 해당 해고가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기간 중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출근하는 등 근로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사용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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