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을 명했으며, 근로자가 이에 불응했음에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일부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