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0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낸 '차와 차 키를 달라'는 문자 메시지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기보다 야간 운행을 하지 않으면 차 키를 반납하라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0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05-07)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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