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903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일을 취업 보류 명단 작성 시점이나 고용승계 거절 일자 등 어느 시점으로 보더라도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 신청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고용승계 배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후적 결과에 불과하여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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