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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노5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측 교섭위원에 포함된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유급 조합활동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박 3일 워크숍이 노사 공동 관행에 따라 진행되었고 회사 관계자도 참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워크숍 참여를 유급 조합활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 것 역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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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