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2024년 근무평정 점수를 지난 4년의 결과에 비해 대폭 낮게 부여한 것에 대해, 근로자들의 지명파업 참여 외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해당 평정 결과가 인사관리 등에 활용되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상태가 계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참여를 이유로 근무평정을 불이익하게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7-31)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6조(농어업인의 해당 확인 요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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