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노3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무평정이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따른 평정 방식과 절차의 객관성이 상당 수준 확보되어 있고, 해당 규정이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전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체 직원 중 다수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인사평정과 관련해 조합 가입 여부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무평정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