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3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계약해지가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실적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였고, 노조 탈퇴자에게만 당직을 배정하는 등 차별적 처우를 하여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경제적 불이익의 원상회복 액수를 산정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이는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3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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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