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3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이 2차 작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사용자와 확약한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구제실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비조합원들에게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2차 작업수당 및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나 파업 불참을 유도하여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간섭·방해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임금 지급 행위가 노동조합의 단결권 또는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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