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노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노15
판례 요지
노동조합의 통지를 수용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간면제자에서 해제하고 대기상태인 대명 발령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의 근로시간면제자 해제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단체협약 규정을 따른 것일 뿐이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노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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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