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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단협3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3
선고일
2025-09-2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41조 제3항의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는 규정이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는 단순한 임금지급 방법·형태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으로서의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잠정합의서의 '임금인상률 1.25% 인상한다'는 규정은 근로조건의 개선에 해당하여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수노동조합원들에게도 기존 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1.25%에 상응하는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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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