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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단협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단협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14조제2항을 모든 인사가 아닌 '수시인사'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해 온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 자 인사이동은 수시인사가 아닌 정기인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의 공사 물량 감소로 인한 인사이동은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이므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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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단협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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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