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단위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관리자와 현장근로자 사이에 일부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으나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한 차례의 개별교섭만으로는 개별교섭 관행이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관리자 일부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현장관리자를 별도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없으며 초심지노위 결정에도 위법이나 월권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단위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6-01-14)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사업주의 의무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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