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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교섭1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교섭1
선고일
2025-04-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25년 2월 20일 현재 교섭단위의 전체 조합원 수가 172명이라고 파악하였습니다. 이 중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4명이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8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체 조합원 수의 반수인 86명을 초과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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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교섭1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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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