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교섭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교섭11
판례 요지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진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 기간 중에 신청 노동조합이 행한 교섭요구는 그 시기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교섭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0조의4(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공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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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