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공정900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초심 판정 이후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 조인식을 보류하고 소수노동조합에 2025년 임금협상 관련 설명회 개최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의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의 시정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동조합에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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