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6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공정6
- 선고일
- 2025-12-02
판례 요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단체교섭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된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동일한 당사자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신청을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공단의 보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기본계획 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채용서류의 거짓 작성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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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