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공정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는 불리한 처우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자율적인 배분만을 고수하며 이를 방치한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전체 근로시간 면제 한도 구간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 유지에 면제 시간이 필요한 점, 사용자가 과거에 소수노조에 면제 시간을 배분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이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공정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5-06-05)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5-09-02)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09-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4조(공정안전보고서 이행 상태의 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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