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휴업4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사업협약 해제 통보를 받아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영업 개시 전이라 매출이 없고 자본잠식이 예상되는 점, 해고회피를 위해 휴업을 실시하고 위로금 지급을 계획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하여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무급) 지급 신청을 승인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공휴일의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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