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휴업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휴업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가 신청한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사건(2024휴업11)에 대해 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휴업 사유와 재정 상황 등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신청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휴업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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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